3차 재난지원금 신청 진행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확진자가 하루 1천명을 넘어서면서 어느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북미, 유럽을 중심으로 시작되면서 코로나 종식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사회적거리두기 강화, 격리 단계 강화 등으로 소상공인을 비롯한 모든 자영업자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를 말해주든 최근 진행한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주체한 긴급대출은 시작한지 4시간만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상공인은 이 긴급대출까지 받지 못하였습니다. 총 자금이 3천억원 정도로 약 1만5천명 정도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전 국회를 통과한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다리는 분이 많습니다. 현재까지 확실한 것은 없지만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 규모와 신청방법 그리고 대상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규모 및 대상
뉴스나 미디어를 통해 알려진 3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는 총 3조원으로 알려졌습니다. 1차때 12조원, 2차때 약 8조원에서 금액에 줄어 둔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재난 지원금이 편성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요 대상은 코로나로 인해 제한이 심했던 집한제한접종의 자영업자들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차 재난 지원금을 통해 소비를 증진 시켜 소상공인에 도움이 되었으나 2차때에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2차는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지원이 됐기 때문이라는 이들도 있습니다. 1차와 달리 큰 소비 심리를 증진시키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3차 재난 지원금 역시 온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보에 돈이 없기 때문에 선별 지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상공인과 집한 제한 금지 업종들의 지원이 바로 그것 입니다. 그 외는 지원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시기
확실하게 결정된 바는 없지만 2차 재난지원금이 추석 전에 지원된 것으로 보아 3차 재난지원금은 설연휴 이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정보, 세무자료를 근거로 소상공인을 선별 지급할 전망입니다.
코로나 대출
안타깝게도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대출 상품은 현재 없습니다. 대신 2차 코로나 대출이 현재 접수 중에 있으며 이자보전대출 등이 전부입니다.
마치며
아직까지 3차 재난 지원금에 대해 명확한 내용이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코로나 백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곧 백신 접종을 시작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루 빨리 이 힘든 시기가 지나 예전 처럼 활기찬 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3차 재난지원금 신청 진행 상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